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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정률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환자 감소 피해 우려 ...물리치료 수가인하도 악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16 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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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00원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전환되면, 일차의료기관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재정의 안정적 지출효율화 방안 중 경증환자 정률제 시행, 제왕절개 수가인하 및 자연분만 수가인상, 단순 물리치료 수가 인하,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은 개원가, 즉 일차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이 중 정률제 도입은 대다수의 보험급여과 개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핵폭탄급. 일부 개원가에 유리한 정책도 발표됐지만, 정률제가 그 모든 이익을 상쇄시키고 남는다는 것이 개원가의 의견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이모 원장은 "경질환이 무엇이며, 가벼운 질환이라도 초기치료를 놓치면 병이 커지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환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기환자를 위주의 박리다매 진료과는 환자 감소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단일화되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최고 1500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은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하면 환자들이 약국이나 보건소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아과의 경우 개원의협 차원에서 추진되는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발달검사 실시 등이 이번 정책에 포함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
소개협 임수흠 회장은 "소아과가 6세미만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다른 과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률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최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약화와 의료전달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정부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등 장기적 재정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심성 정책의 시행해 왔다"면서 "현 정부의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그리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개원가는 단순물리치료 수가인하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참재활의학과 임민식 원장은 "단순재활치료는 지금도 적자이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가를 인하하면 적자폭이 더 늘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재정의 안정적 지출효율화 방안 중 경증환자 정률제 시행, 제왕절개 수가인하 및 자연분만 수가인상, 단순 물리치료 수가 인하,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은 개원가, 즉 일차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이 중 정률제 도입은 대다수의 보험급여과 개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핵폭탄급. 일부 개원가에 유리한 정책도 발표됐지만, 정률제가 그 모든 이익을 상쇄시키고 남는다는 것이 개원가의 의견이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이모 원장은 "경질환이 무엇이며, 가벼운 질환이라도 초기치료를 놓치면 병이 커지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환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기환자를 위주의 박리다매 진료과는 환자 감소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단일화되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최고 1500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원의들은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하면 환자들이 약국이나 보건소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아과의 경우 개원의협 차원에서 추진되는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발달검사 실시 등이 이번 정책에 포함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
소개협 임수흠 회장은 "소아과가 6세미만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다른 과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률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최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약화와 의료전달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정부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등 장기적 재정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심성 정책의 시행해 왔다"면서 "현 정부의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그리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개원가는 단순물리치료 수가인하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참재활의학과 임민식 원장은 "단순재활치료는 지금도 적자이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가를 인하하면 적자폭이 더 늘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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