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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합의" 주장에 법적대응 검토

김시욱 공보이사 밝혀..."절대 합의해준 적 없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24 13:39:20
의협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시욱 중랑구의사회장(의협 공보이사)는 23일 뉴월드뷔페에서 열린 중랑구의사회 20차 총회에서 "복지부와 절대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사실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일부 회원들은 합의가 안됐으면 (복지부를) 고소 고발을 왜 못하느냐고 말하는데, 의협이 고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9~10차 회의가 진행되니까 '협의'가 아닌 '합의'가 됐다"면서 "의협은 합의해 준 적이 없으며, 이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 대체입법, 규제개혁위원회 탄원, 시청앞 장외집회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국민에게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가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끝까지 회원이 단결하는 것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5만원이 늘어난 7074만원에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법 개악안 전면 폐지 △본인부담금 정률제 추진 반대 △차등수가제 폐지(일자별 청구 반대) △주5일제에 맞추어 토요일 진료를 공휴일 진료와 같도록 책정할 것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등을 서울시 대의원총회에 건의키로 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외에도 일자별 청구, 경증환자 정률제 전환 등의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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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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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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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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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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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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