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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환자 없는데 세부담 증가 말도안돼"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조정안 개원가에 파장 예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3-30 12:00:26
"내과, 소아과는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진료과목인데 왜 점점 잡아먹으려는지 모르겠다."

국세청이 29일 내과, 소아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세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소아과 개원의의 한숨섞인 하소연이다.

국세청은 진료과목별로 소득률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내과·소아과·한의원은 단순경비율을, 성형외과는 기준경비율을 각각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개원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외에도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해당 진료과목 개원가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서구 P소아과 박모 원장은 "소아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점점 줄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 황당할 뿐"이라며 "소아과 대다수의 개원의들이 하루 평균 6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는 봉직의 수준보다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심평원자료를 예로 들며 2004년 대비 2005년 환자수를 비교했을 때 4사분기 모두 환자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아과의 2004년도 3사분기 환자수는 3700여명으로 집계됐지만 2005년도 3사분기는 3500여명으로 줄었다.

장기적인 개원불황을 겪고있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2004년도 2사분기 960여명에서 2005년도 910여명으로 급격히 환자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금 조정안에 포함됐다.

내과 개원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내과의 경우 100% 세원노출이 되는 진료과목인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노원구 이모 원장은 "얼마 전 정부는 스스로 내과계열 개원가에 대해서는 100% 세원노출이 되므로 세무조사도 안하겠다고 한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뒷통수치는 꼴"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내과에서 공동개원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개원가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사무관은 "2005년도부터 2006년 5월까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책정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지표이므로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표 조사 대상은 비기장신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장신고를 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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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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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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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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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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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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