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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불구 의료급여비 체납 해소 안돼
공단, 지급실적 현황...3월말 현재 606억원 규모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4-05 0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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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대규모 국고투입에도 불구, 병·의원 의료급여비 체불액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234억원, 전국 단위로는 606억원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1조1400억원 국고를 투입, 전년말 체불액 및 1월 급여비 일부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기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1월말 1174억원의 가량의 미지급금액이 남았고, 3월말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비 예탁금 부족에 따른 것. 의료급여비는 현재 15~20%가량을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비 지출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제때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3월 31일 현재 지역별 미지급금액은 △서울 165억원 △강원 108억원 △인천 79억원△경기 69억원 △부산 47억원 △전북 42억원 △대구 29억원 △광주 26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충남에도 8억원 △경북·경남 각 7억원 △전북 6억원 △충북 5억원△대전·울산 각 3억원 △제주 2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234억원, 전국 단위로는 606억원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1조1400억원 국고를 투입, 전년말 체불액 및 1월 급여비 일부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기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1월말 1174억원의 가량의 미지급금액이 남았고, 3월말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비 예탁금 부족에 따른 것. 의료급여비는 현재 15~20%가량을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비 지출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제때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3월 31일 현재 지역별 미지급금액은 △서울 165억원 △강원 108억원 △인천 79억원△경기 69억원 △부산 47억원 △전북 42억원 △대구 29억원 △광주 26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충남에도 8억원 △경북·경남 각 7억원 △전북 6억원 △충북 5억원△대전·울산 각 3억원 △제주 2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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