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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간판규정 시행보류’ 요구
17일 장관 면담, "전문의-비전문의간 차별 논란"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1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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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빚으며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차별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정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재정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간판 규정을 비롯한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 10월 개정된 진료과목 표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규정이 “의료기관들의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차별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행정적 제재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실’의 신설을 요구하고 실장은 의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 경우 법안, 행정처분권한 일부 의협 위탁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처방전 1매+α 발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약사의 불법적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정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간판 규정을 비롯한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 10월 개정된 진료과목 표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규정이 “의료기관들의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와 비전문의간 차별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행정적 제재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장관에게 ‘보건의료정책실’의 신설을 요구하고 실장은 의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 경우 법안, 행정처분권한 일부 의협 위탁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처방전 1매+α 발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약사의 불법적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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