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위기의 요양병원, 삭감경고 이어 수가 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 가시화..협의회 "의료 질 저하 초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4-14 07:15:06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 인하와 간호관리료차등제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20% 이상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13일 대전시립 한가족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조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수가조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이 적정한 환자(의료경도,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의료중도(ADL 4~20), 의료고도(ADL 4~20) 의료최고도)에 대해서는 현 수가에서 각각 1367원을 인상한다.

반면 입원 부적정 환자로 분류되는 신체기능저하군(ADL 4~5, ADL 6~12, ADL 13~20)의 경우 현 수가에서 각각 7250원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이 의료최도고 count 3~6에 해당하는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가 5만4087원에서 5만5454원으로 인상되지만 신체기능저하군 ADL 4~5 환자에 대해서는 2만9238원에서 2만198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인 법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현 입원료의 5~25%를 가산하고, 그렇지 못하면 15~50%를 감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이같은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가산액으로 약 7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투입된다.

그러나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 간호인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감산액이 547억원에 달해 사실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가 재조정과 간호관리료차등제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보다 총 21.6% 줄어들며 이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29.4%를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가운데 내과질환가산료 30%를 적용해 급여를 청구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자 5월부터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인병원 내부에서는 "정말 힘들다"는 탄식과 함께 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현재 일반병원의 80% 수준인 요양병원 입원실료 단가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차등제와 내과 및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가산료 30%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수 회장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