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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 환산지수 이견으로 결렬"
공단, 의협 책임론 제기에 서운한 감정 드러내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19 0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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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협상이 결렬된 원인을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이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에서 찾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보험공단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18일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준거틀이 너무나 상이해서 현격한 입장을 줄이지 못했을 뿐이지 성의의 문제는 아니다”며 의협의 책임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가 협상에서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경영수지 분석 방식으로 공급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방식으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가입자의 경영수지분석은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수입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환산지수를 말한다.
공급자의 원가분석에 의한 산출방식은 의료행위 전체가 보험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되는 수치로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적용했을 때 총수입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총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산지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가입자는 작년 50.0원에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51.5원에 올해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하여 52.15원을 제시했다.
공급자는 원가수지에 의한 방식으로 최초 66.7원(20.3% 인상) 요구에서 57.0원(3% 인상)~60.5원(9.2% 인상) 범위로 수정하였다가 협상 마직막 날인 지난 15일 물가인상률과 원가보존율을 연차적으로 요구한 58.9원(6.3%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상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3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협상 결렬을 끝내기 위해서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환산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합의를 먼저 이루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18일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준거틀이 너무나 상이해서 현격한 입장을 줄이지 못했을 뿐이지 성의의 문제는 아니다”며 의협의 책임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수가 협상에서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경영수지 분석 방식으로 공급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방식으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가입자의 경영수지분석은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수입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환산지수를 말한다.
공급자의 원가분석에 의한 산출방식은 의료행위 전체가 보험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되는 수치로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적용했을 때 총수입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총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산지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가입자는 작년 50.0원에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51.5원에 올해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하여 52.15원을 제시했다.
공급자는 원가수지에 의한 방식으로 최초 66.7원(20.3% 인상) 요구에서 57.0원(3% 인상)~60.5원(9.2% 인상) 범위로 수정하였다가 협상 마직막 날인 지난 15일 물가인상률과 원가보존율을 연차적으로 요구한 58.9원(6.3%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상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도리이나 그렇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3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가입자와 공급자간 협상 결렬을 끝내기 위해서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환산지수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합의를 먼저 이루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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