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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안 변화 의혹 "터무니 없다"
의료계, 협상 과정일 뿐 데이터 문제 없어…일축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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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입자 대표들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협상안 변화가 10%이상의 큰 격차를 보인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초기인상율과 협상도출을 위해 제안된 인상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협상과정에서 타결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기존에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조사된 데이타에 근거, 타결이 불가능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공단이나 의료계 모두 10%이상의 협상안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타결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7%에서 3%인상율을 제시한 것이나 의료계가 20%에서 10%정도로 협상안을 내놓은 것은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협상안 변화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고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영지수를 기준으로 한 공단측의 데이터와 원가지수를 포함한 의료계측의 데이터는 신뢰도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환산지수 기준과 시각에 따라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 최종욱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상 약과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원가에 대한 중요성을 수가인상 요인에서 간과하면 안된다며 가입자 단체들은 메스컴에서 접하는 정보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비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들은 건정심에 꼭 참여해 의료계의 실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대표격으로 참여하는 의협 박효길 보험이사는 가입자 대표들의 의료계의 인상율 주장이 근거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개인적으로 답변할 게재가 아니라며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오늘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건정심위원회에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상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신동헌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이재섭 국장 등 5개 단체다.
기존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왔던 경실련은 건정심 복귀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주 내로 복귀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가협상 과정에서 초기인상율과 협상도출을 위해 제안된 인상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협상과정에서 타결을 위한 노력이었으나 기존에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조사된 데이타에 근거, 타결이 불가능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공단이나 의료계 모두 10%이상의 협상안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타결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7%에서 3%인상율을 제시한 것이나 의료계가 20%에서 10%정도로 협상안을 내놓은 것은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협상안 변화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고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영지수를 기준으로 한 공단측의 데이터와 원가지수를 포함한 의료계측의 데이터는 신뢰도에 있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환산지수 기준과 시각에 따라 서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 최종욱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상 약과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원가에 대한 중요성을 수가인상 요인에서 간과하면 안된다며 가입자 단체들은 메스컴에서 접하는 정보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근거없다는 비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 가입자 단체들은 건정심에 꼭 참여해 의료계의 실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대표격으로 참여하는 의협 박효길 보험이사는 가입자 대표들의 의료계의 인상율 주장이 근거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개인적으로 답변할 게재가 아니라며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오늘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건정심위원회에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상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신동헌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이재섭 국장 등 5개 단체다.
기존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왔던 경실련은 건정심 복귀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주 내로 복귀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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