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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 인상땐 1,100억원 지출 증가
보험료 1% 인상 1,300억원 수입 증대 효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20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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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를 1% 인상하면 연간 1,100억원의 보험재정 지출 효과로 나타나는 한편 보험료 1% 인상 시 1,300억원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안으로 수가를 작년 수준인 3% 인상할 시 16조5,584억원의 급여비 지출이 예상됐다.
또한 보험료를 작년 수준인 8% 인상할 시 보험료 수입은 14조4,0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내년 보험재정 추계는 보험료와 수가 작년 수준 동결을 전제로 1,070억원의 흑자 발생이 추계됐다.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 보험료 수입은 총 12조9,9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조7,792억원이 지역보험료에 투입됐으며 담배부담금 수입은 6,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총 15조5,944억원으로 ▲ 보험급여비 14조7,626억원 ▲ 관리운영비 7,519억원 ▲ 기타 799억원 등으로 지출되어 1조857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한편 누적적자가 1조4,8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지난 7월 재정통합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50%씩 배분되고 있다.
건정심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험료 수가는 연계되어야 하며 보험료 인상은 급여확대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당기 흑자 발생과 관련 “적자규모를 줄이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험료와 수가 결정이 1개월 지연될 때 수입은 108억원, 지출은 92억원 감소된다”며 “입법 예고기간 등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 절차상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안으로 수가를 작년 수준인 3% 인상할 시 16조5,584억원의 급여비 지출이 예상됐다.
또한 보험료를 작년 수준인 8% 인상할 시 보험료 수입은 14조4,0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내년 보험재정 추계는 보험료와 수가 작년 수준 동결을 전제로 1,070억원의 흑자 발생이 추계됐다.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 보험료 수입은 총 12조9,9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조7,792억원이 지역보험료에 투입됐으며 담배부담금 수입은 6,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총 15조5,944억원으로 ▲ 보험급여비 14조7,626억원 ▲ 관리운영비 7,519억원 ▲ 기타 799억원 등으로 지출되어 1조857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한편 누적적자가 1조4,8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지난 7월 재정통합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50%씩 배분되고 있다.
건정심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험료 수가는 연계되어야 하며 보험료 인상은 급여확대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당기 흑자 발생과 관련 “적자규모를 줄이는데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험료와 수가 결정이 1개월 지연될 때 수입은 108억원, 지출은 92억원 감소된다”며 “입법 예고기간 등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 절차상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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