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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계, 간호등급제 한계점 파헤친다
7등급 경영악화 실태조사 착수...정책개선 근거자료 활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05-25 0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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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계가 간호관리료 등급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른 부당성의 근거 제시를 위해 중소병원의 실태조사를 특별 회무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명은 ‘간호관리료 등급제 실태에 대한 조사’로 김정덕 연구위원(사무국장 겸임)을 주책임자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370여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설문지 개발과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종전의 6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신설된 7등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간호관리료 5%를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병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원래 목적인 간호의 질 제고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현 병원계의 실상을 무시한 이상에 치우친 제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부터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서 등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중소병협측은 “중소병원 중 간호 7등급 요건에 맞는 병원은 1150개 중 4개에 불과하고 6등급 병원이 973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해 간호관리료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병원 수입 감소와 간호인력 채용 악화, 병원 수입 감소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에 따른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2개월을 맞아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적 건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번 연구를 준비했다”며 “중소병원들의 경영성과 간호인력 채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현재 설문지 문항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500병상 미만 12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설문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등 이번 연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정덕 연구위원은 “간호관리료 등급제의 벤치마킹 국가인 일본은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결국 병원 수입 감소와 간호인력 채용 저하로 작용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간호등급제의 한계를 질타했다.
한편, 중소병협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실을 방문하여 간호관리료 등급제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계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른 부당성의 근거 제시를 위해 중소병원의 실태조사를 특별 회무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명은 ‘간호관리료 등급제 실태에 대한 조사’로 김정덕 연구위원(사무국장 겸임)을 주책임자로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370여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설문지 개발과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종전의 6등급을 7등급으로 세분화시킨 것으로 신설된 7등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간호관리료 5%를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병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원래 목적인 간호의 질 제고가 아닌 일자리 창출 등 현 병원계의 실상을 무시한 이상에 치우친 제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부터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서 등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중소병협측은 “중소병원 중 간호 7등급 요건에 맞는 병원은 1150개 중 4개에 불과하고 6등급 병원이 973개(84.6%)로 대부분을 차지해 간호관리료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병원 수입 감소와 간호인력 채용 악화, 병원 수입 감소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에 따른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2개월을 맞아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적 건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번 연구를 준비했다”며 “중소병원들의 경영성과 간호인력 채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현재 설문지 문항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500병상 미만 12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설문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등 이번 연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정덕 연구위원은 “간호관리료 등급제의 벤치마킹 국가인 일본은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결국 병원 수입 감소와 간호인력 채용 저하로 작용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간호등급제의 한계를 질타했다.
한편, 중소병협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실을 방문하여 간호관리료 등급제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계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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