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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회장 후보들 의료상업화 찬성하나"
공개질의서 통해 의료법 개정안 조항 찬반여부 물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6-07 1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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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7일 한창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5명의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에게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띄웠다.
인의협은 이날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보험사의 특정병의원으로의 유인알선 허용 등의 의료상업화 조항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총 6개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방안(폐기 or 수정),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부대사업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및 프리랜서 의사 규제 완화 조항 등의 찬반 여부이다.
인의협은 "의료상업화 조항들은 환자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형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이 민간보험회사에 종속되도록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허물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일차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개정반대가 필요하며 그것은 곧 의료상업화 반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1#
인의협은 이날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보험사의 특정병의원으로의 유인알선 허용 등의 의료상업화 조항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총 6개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방안(폐기 or 수정),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부대사업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및 프리랜서 의사 규제 완화 조항 등의 찬반 여부이다.
인의협은 "의료상업화 조항들은 환자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형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이 민간보험회사에 종속되도록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허물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그러면서 "국민건강과 일차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개정반대가 필요하며 그것은 곧 의료상업화 반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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