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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기상조"
변재진 인사 청문회, 생동성 재검증 후 재논의 주장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14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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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파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4일 열린 변재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약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물론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오리지날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행 의약품 처방 행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소비가 줄고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생동성 파장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동성 재시험 대상 품목에는 밀가루보다 못한 약도 있을 것이고, 농도가 기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떨어지는 약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는 생동성 재검증이 완료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장.
정 의원은 "성분명 처방 논의는 생동성 인증을 받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재검증이 완료된 이후,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학 회복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없이 무작정 일단 한번 해 본다는 시늉을 내기 위한 시범사업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이미 전임장관이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여러번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선 국립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제도의 효용성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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