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와 대개협 회장단은 15일 오전 엠버서더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률제 전환에 대해 김성덕 대행은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일차의료기관의 단순질병 보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정액제 폐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여 건보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협과 대개협 회장단은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특히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변재진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면담을 추진,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덕·김종근 회장을 비롯해 의협 장윤철 상근부회장 대리, 박효길 보험부회장, 김시욱 대변인,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진길남 회장, 내과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최종욱 회장, 전 안과개원의협의회 유혜영 회장,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