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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장관 면담 요청..."법적대응 검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단기 로드맵' 마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6-19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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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전 7시30분 김성덕 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기 로드맵을 마련, 정부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우선 성분명처방이 실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제작, 21일자 일간지 1곳에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오늘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고, 내일 오전까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의사 처방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실시, 실제로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시욱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이사들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 까지 총력을 기울여 성분명 시범사업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성분명처방이 실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제작, 21일자 일간지 1곳에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오늘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고, 내일 오전까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은 성분명처방의 의사 처방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실시, 실제로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시욱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이사들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 까지 총력을 기울여 성분명 시범사업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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