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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부분 기관 접속...안정화 단계"
이상용 본부장 설명회, "의협 대안 갖고 고민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7-05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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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의협과 일부 단체의 반발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5일 오전 의료급여 설명회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처음엔 약간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4일까지 7만5천개 의료급여기관 중 70%인 5만3천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 2억1495만원이 차감됐다.
여기에 서면청구기관인 3200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 방문일수 10일 이하인 기관인 1만9천개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한해서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3만5천개(46%) 기관이 신청한 공인인증방식에 관해서는 자격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은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8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 남용을 막으면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이 된다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해서 "의협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며 추세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의협이나 시민단체가 대안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5일 오전 의료급여 설명회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처음엔 약간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4일까지 7만5천개 의료급여기관 중 70%인 5만3천개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고, 건강생활유지비가 22만건, 2억1495만원이 차감됐다.
여기에 서면청구기관인 3200개, 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외래 방문일수 10일 이하인 기관인 1만9천개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한해서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3만5천개(46%) 기관이 신청한 공인인증방식에 관해서는 자격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은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8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하는 등 의료급여 남용을 막으면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이 된다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해서 "의협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며 추세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의협이나 시민단체가 대안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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