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급여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의협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금주부터 연대 투쟁에 들어간다.
의협과 시민단체의 연대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8일 “의협이 신의료급여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한을 꼽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의협과의 접촉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의협 역시 신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철회시키기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수호 신임 의협회장은 취임 직후 신의료급여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신의료급여제도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지난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신의료급여제도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을 결성, 연대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지금까지 의협과 시민단체들은 신의료급여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지만 연대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의료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공동전선이 구축되면 신의료급여제도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6일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신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