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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체 리베이트 조사 내달 결론"
김병배 부위원장 "현장조사 마무리-보고서 작성 중"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7-11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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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내달경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약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8월 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형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강요한 협의가 있다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어떻다 이야기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익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실사조사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제약사들이 처방과 연계해 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혹은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의료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울러 학회 등을 통해 의사를 지원한 행위, 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 수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지원 등도 공정위에 의해 포착됐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밝혀 공정위에서 상당 수준의 불법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을 걸쳐 한국화이자, 동아제약을 비롯한 17개 제약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약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8월 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형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강요한 협의가 있다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어떻다 이야기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익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실사조사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제약사들이 처방과 연계해 병원, 의사에 리베이트 혹은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의료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울러 학회 등을 통해 의사를 지원한 행위, 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 수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지원 등도 공정위에 의해 포착됐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밝혀 공정위에서 상당 수준의 불법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을 걸쳐 한국화이자, 동아제약을 비롯한 17개 제약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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