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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밝힌다
17일 국회 상임위서 업무보고...처방전 2매 방안도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6-16 0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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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장관이 내일 열리는 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 한나라당)는 17일 제240차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를 통해서 ▲ 처방전 발행 ▲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 보건복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처방전 발행과 관련 1매+@와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벌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서는 부처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처방전 발행 논란에 이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진료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 해서도 의료계는 본인부담금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는 미발급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 날 국회 현안보고에 이어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 한나라당)는 17일 제240차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를 통해서 ▲ 처방전 발행 ▲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 보건복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측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처방전 발행과 관련 1매+@와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벌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서는 부처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처방전 발행 논란에 이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진료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 해서도 의료계는 본인부담금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는 미발급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 날 국회 현안보고에 이어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사실상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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