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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병원 신축" vs 신설의대 "시설만 확충"
교육부-신설의대 타협점 찾기 난항..마찰 불가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7-27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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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의대 설립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료취약지역 병상신축안을 놓고 교육부와 신설의대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제시했던 병원 신축안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신설의대들은 환자수요가 없는 지역에 굳이 신규 병상을 지어야할 까닭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신설의대들은 차라리 병상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보강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A의대 학장은 "신설의대 설립조건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조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많은 병의원들이 설립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 환자 수요가 없는 곳에 덩그런히 병원을 세워 빈병상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B의대 학장도 "의대가 예산이 풍부해 의료봉사차원에서 병원을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신설의대들은 자금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활용되지 않을 병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가 각 의대의 형편과 의료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절충안을 수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년째 조건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괘심죄에 걸려있는 상황인데다가 교육부가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설의대들은 이미 10여년전에 부속병원 설립을 조건으로 의대설립허가를 받은 대학들"이라며 "수년동안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는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제제를 가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입맛에 맞는 절충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일부 신설의대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병상을 확충하는 등 조건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대학의 노력은 무시한 채 일부 의대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측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기왕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충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
A의대 학장은 "설립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이용도 하지 않을 곳에 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투입하기 보다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그 자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물론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그런면에서 볼때 일정 부분 의대들의 의견도 수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들 의대들이 조속히 조건사안들을 이행치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당 의대들은 절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신설의대 설립허가조건을 둘러싼 양 기관들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당초 제시했던 병원 신축안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신설의대들은 환자수요가 없는 지역에 굳이 신규 병상을 지어야할 까닭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신설의대들은 차라리 병상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병원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보강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A의대 학장은 "신설의대 설립조건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조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많은 병의원들이 설립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 환자 수요가 없는 곳에 덩그런히 병원을 세워 빈병상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B의대 학장도 "의대가 예산이 풍부해 의료봉사차원에서 병원을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신설의대들은 자금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활용되지 않을 병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다시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대들은 교육부가 각 의대의 형편과 의료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절충안을 수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년째 조건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괘심죄에 걸려있는 상황인데다가 교육부가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설의대들은 이미 10여년전에 부속병원 설립을 조건으로 의대설립허가를 받은 대학들"이라며 "수년동안 부대조건을 이행하려는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제제를 가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입맛에 맞는 절충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일부 신설의대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병상을 확충하는 등 조건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대학의 노력은 무시한 채 일부 의대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측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기왕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충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
A의대 학장은 "설립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이용도 하지 않을 곳에 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투입하기 보다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그 자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물론 교육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그런면에서 볼때 일정 부분 의대들의 의견도 수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들 의대들이 조속히 조건사안들을 이행치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당 의대들은 절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신설의대 설립허가조건을 둘러싼 양 기관들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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