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초재진료 통합" 공감대...기준점 잡기 관건
의협 "8월 중 초안 낼 것"-공단 "반대할 이유없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7-30 12:50:28
-
가
-
URL복사 
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초·재진료 통합' 안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한데 이어 공단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5월 초진료 무더기 환수이후 다소 주춤했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내달 1일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초·재진료 통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시 초진료 환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해법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정률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초·재진료 통합해 별도의 구분없이 진찰료로 일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일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른시일내에 결과를 낼 예정"라고 밝혔다.
공단도 초재진료 통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불협화음을 내왔던 의협과 공단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공단 이평수 상무는 "초진료 환수문제는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라면서 "재정중립원칙만 지켜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목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진료와 재진료를 어떻게 버무려 새로운 진료비 산정기준을 낼 것인지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일단 공단은 진료비에 대한 재정중립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이평수 상무는 "새 진찰료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진료비 파이에 대한 재정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찬성의 전제로 삼았다.
의협도 일단 초진료와 재진료를 합산한 전체 진찰료를 놓고 새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과목별 특성이나 진료시간 등을 진찰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는 못했다.
좌훈정 이사는 "일단 회원들이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 만큼, 큰 발걸음을 떼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좌 이사는 "다만 사인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의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늦어도 8월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초진료 무더기 환수이후 다소 주춤했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내달 1일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초·재진료 통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시 초진료 환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해법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정률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초·재진료 통합해 별도의 구분없이 진찰료로 일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일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른시일내에 결과를 낼 예정"라고 밝혔다.
공단도 초재진료 통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불협화음을 내왔던 의협과 공단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공단 이평수 상무는 "초진료 환수문제는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라면서 "재정중립원칙만 지켜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목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진료와 재진료를 어떻게 버무려 새로운 진료비 산정기준을 낼 것인지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렵다.
일단 공단은 진료비에 대한 재정중립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이평수 상무는 "새 진찰료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진료비 파이에 대한 재정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찬성의 전제로 삼았다.
의협도 일단 초진료와 재진료를 합산한 전체 진찰료를 놓고 새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과목별 특성이나 진료시간 등을 진찰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는 못했다.
좌훈정 이사는 "일단 회원들이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 만큼, 큰 발걸음을 떼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좌 이사는 "다만 사인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의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늦어도 8월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각과 보험이사, 초·재진료 통합 공감대 형성 2007-07-25 07:55:24
- '초·재진 진찰료' 별도산정 기준폐지 가닥 2007-06-05 07:08:2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