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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보험료 인상 반대…수가 동결", 선택분업 공론화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2-03 0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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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와 의료수가 동결을 선언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으로 선택분업을 본격 제시했다.
의협은 3일 <조선일보> 1면 광고를 통해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경제적이고 국민이 편리한 선택분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로 규정했다.
또 의협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거의 모든 국가에는 조제료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투약•조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의 진료비를 마구잡이식으로 부당 삭감하는 등 싸구려진료와 규격진료를 강요하여 금년 한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2004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이란 투약시 국민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써 완전 의약분업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를 말한다.
약가의 엄격한 통제와 함께 직접 투약시 의사의 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외처방전료의 점진적 인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선택분업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재정이 부도 위기에 몰린 2001년 초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국민선택분업을연구하는모임(국선모)’을 결성 자체 연구한 바 있으나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3일 <조선일보> 1면 광고를 통해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경제적이고 국민이 편리한 선택분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로 규정했다.
또 의협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거의 모든 국가에는 조제료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투약•조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 아래 구조조정 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부속병원이 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의 진료비를 마구잡이식으로 부당 삭감하는 등 싸구려진료와 규격진료를 강요하여 금년 한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2004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이란 투약시 국민이 병의원 또는 약국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써 완전 의약분업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를 말한다.
약가의 엄격한 통제와 함께 직접 투약시 의사의 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외처방전료의 점진적 인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선택분업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재정이 부도 위기에 몰린 2001년 초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국민선택분업을연구하는모임(국선모)’을 결성 자체 연구한 바 있으나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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