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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 4단체 "의료법 통과땐 면허반납 투쟁"
한국의료 백년대계 위해 사회적 합의절차 선행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9-11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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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 4단체는 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근 정부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소관 삼임위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개정안이 복지위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범의료계 4단체의 굳건한 공조로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범의료 4단체는 이어 "국민건강 보호에 근간이 되는 의료법령의 개정은 치적의 장신품도 생색용도 되어서는 아니되며, 오로지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근 정부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소관 삼임위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개정안이 복지위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범의료계 4단체의 굳건한 공조로 면허반납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범의료 4단체는 이어 "국민건강 보호에 근간이 되는 의료법령의 개정은 치적의 장신품도 생색용도 되어서는 아니되며, 오로지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절차를 선행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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