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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헤게모니 잡자" 좌-우 대결 치열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정책포럼 등 대선 겨냥 활동 본격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9-18 1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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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세 결집과 경쟁이 치열하다.
의료와사회포럼 등 우파 성향의 13개 단체는 17일 건강복지공동회의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회의는 건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이 아닌 계약제 도입과 민영의료 허용 등 시장경쟁원리를 중시한다.
참여학자를 보더라도 이규식 연세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이기효 인제대 교수, 정상형 이대교수 등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허용 등에 찬성하는, 즉 의료산업화에 지향점을 둔 인물들이 많다.
반면 지난 6월 창립한 건강정책포럼은 지향점이 공동회의와는 반대편에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북대 감신 교수, 서울대 김윤, 이진석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포럼은 올해 대선과 관련 보건의료관련 대선 공약에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성재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한 '복지국가 Society'도 지난 7월 출범했다. 이 단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아동수당, 무상교육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활기찬 노후가 보장되는 복지 국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소속해 있는 의료연대회의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각 단체별로 공약을 개발해서 취합하고, 한편으론 의료연대회의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10월부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맞물려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의 활동이 각 정당의 공약에 어떻게 스며들지, 차기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어떤 이념을 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와사회포럼 등 우파 성향의 13개 단체는 17일 건강복지공동회의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회의는 건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이 아닌 계약제 도입과 민영의료 허용 등 시장경쟁원리를 중시한다.
참여학자를 보더라도 이규식 연세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이기효 인제대 교수, 정상형 이대교수 등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병원 허용 등에 찬성하는, 즉 의료산업화에 지향점을 둔 인물들이 많다.
반면 지난 6월 창립한 건강정책포럼은 지향점이 공동회의와는 반대편에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북대 감신 교수, 서울대 김윤, 이진석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진보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포럼은 올해 대선과 관련 보건의료관련 대선 공약에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성재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한 '복지국가 Society'도 지난 7월 출범했다. 이 단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아동수당, 무상교육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활기찬 노후가 보장되는 복지 국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소속해 있는 의료연대회의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각 단체별로 공약을 개발해서 취합하고, 한편으론 의료연대회의 차원에서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10월부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맞물려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의 활동이 각 정당의 공약에 어떻게 스며들지, 차기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어떤 이념을 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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