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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관리 회피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강력 대응방침..."비급여 관리방안도 검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9-21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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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복지부와 의료단체 중심의 '임의비급여 해법찾기'에 반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임의비급여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범의료단체는 임의비급여 개선방향을 위해 지난 8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협의체 참가를 사실상 거부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급자로만 민관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의료단체와 복지부로 구성된 민관정협의체서 최근 임의비급여 민관정협의체에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민관정협의체의 논의가 결국 임의비급여를 모두 환자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도 없고, 관리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임의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문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리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비급여 확대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은 임의비급여에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방안까지 고민을 진행 중"이라면서 "일방적인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임의비급여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범의료단체는 임의비급여 개선방향을 위해 지난 8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협의체 참가를 사실상 거부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급자로만 민관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의료단체와 복지부로 구성된 민관정협의체서 최근 임의비급여 민관정협의체에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부담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민관정협의체의 논의가 결국 임의비급여를 모두 환자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도 없고, 관리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임의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문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리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비급여 확대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은 임의비급여에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방안까지 고민을 진행 중"이라면서 "일방적인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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