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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탐색전 마쳐…9일부터 본격 격돌
의협 "수가 현실화 필요" vs 공단 "여러 요인 감안"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04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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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공단 쪽에서 각각 4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보다는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쪽에서 전철수 보험부회장, 좌훈정 보험이사, 안양수 기획이사, 최종욱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공단 쪽에서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정은희 보험급여팀장, 김일문 재정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우선 의협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보험료의 현실화, 국고지원 약속 이행,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또 전체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을 들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시했다.
의협은 아울러 그간 수가 인상률이 낮아 의과의 원가 보전율이 74%에 불과한 만큼 이번 유형별 협상에서는 의과의 수가 현실화를 위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오늘 협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큰 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건보재정 안정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도 의협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8년 수가는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위험도 상대가치 등 여러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산출하고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연동되는 것인 만큼 연구결과, 재정증가율, 물가상승률, 요양기관 수, 기관당 수익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와 관련해 건정심에서 결정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한 만큼 환산지수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의협도 여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공단은 오는 9일 2차 협상을 갖고 양측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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