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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협상 유형별 득실 따져 수가인상률 결정
이평수 상무, 올 수가서 의과 상대적 혜택 시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08 1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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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던 의과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8일 저녁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산출시 과거 환산지수 연구결과, 그 동안의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동일 환산지수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유형,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유형의 경향을 분석해, 환산지수 산출에 고려한다는 얘기.
그는 "그간 단일 환산지수하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고려될 것"이라면서 "실제 어느정도 수치를 반영할 것인지는 내일(9일) 있을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이 단일환산지수 하에서 '수혜' 또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기관들에 대한 재평가를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가 이번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에서 환산지수 인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수가로 인상을 이어왔던 일부 단체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
반대로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의과의 경우 이번 협상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적정원가만 보상"…실질원가 보상요구 공급자단체와 시각차
이 밖에 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시 △전년대비 비용(인건비와 물가) 변동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수익의 변동 △기관수와 병상 등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 중 공급 변동폭은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이와 관련 공단은 '적정원가에 대한 보상'을, 공급자단체는 '실제 투자액을 반영한 실질원가'의 보상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이날 '적정원가 보상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기관간 출혈경쟁 즉,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상은 불가하다는 것.
이 상무는 "사회보험의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적정투자와 활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과잉경쟁이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실질적 원가까지 보상하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급의 변동추이에서 보면 일부 그룹에서 기관수와 병상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과잉공급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무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 같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최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보험자와 공급자 간에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상황에 대해 서로간에 이해하고, 협조·조정을 통해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8일 저녁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산출시 과거 환산지수 연구결과, 그 동안의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동일 환산지수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유형,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유형의 경향을 분석해, 환산지수 산출에 고려한다는 얘기.
그는 "그간 단일 환산지수하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고려될 것"이라면서 "실제 어느정도 수치를 반영할 것인지는 내일(9일) 있을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이 단일환산지수 하에서 '수혜' 또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기관들에 대한 재평가를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가 이번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에서 환산지수 인하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수가로 인상을 이어왔던 일부 단체들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
반대로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의과의 경우 이번 협상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적정원가만 보상"…실질원가 보상요구 공급자단체와 시각차
이 밖에 공단은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시 △전년대비 비용(인건비와 물가) 변동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수익의 변동 △기관수와 병상 등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 중 공급 변동폭은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 이와 관련 공단은 '적정원가에 대한 보상'을, 공급자단체는 '실제 투자액을 반영한 실질원가'의 보상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이날 '적정원가 보상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기관간 출혈경쟁 즉, 과잉투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상은 불가하다는 것.
이 상무는 "사회보험의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적정투자와 활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과잉경쟁이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실질적 원가까지 보상하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급의 변동추이에서 보면 일부 그룹에서 기관수와 병상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과잉공급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무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 같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최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보험자와 공급자 간에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상황에 대해 서로간에 이해하고, 협조·조정을 통해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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