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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에 못미쳐

상대가치개발단, 입원료 부문에서 적자폭 더욱 심각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12 07:38:29
대표적인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의 원가를 추정한 결과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에서 많게는 397.6%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단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보고서에 담겨있다.

개발단은 △의사인건비 △직접비용 △간접비용 △의료사고비용을 합해 2003년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의과의원과 보건진료원내의과 초진진찰료 수가는 1만150원인데 원가는 1만1183원으로 수가 대비 원가 비율이 110.2%로 나타났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원가가 1만6782원으로 산출돼 수가(1만3890원)보다 120.8% 높았다.

재진진찰료도 보건의료원내의과 수가는 7260원인데 원가는 7723원으로 106.4% 가량 높게 산출됐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역시 원가(1만1511원)가 수가(1만800원)보다 많았다.

입원료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수가는 2만7860원인데 원가는 4만1899원으로 150.4%가량 더 높았다. 의원 입원료도 수가(1만9650원)보다 원가(2만2836원)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생아실 입원료는 2만520원인데 원가는 8만1597원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가운데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의원 신생아실 입원료도 수가(1만6420원)가 원가(4만2746원)에 크게 못미쳤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수가보다 원가가 172%나 더 높았고 의원 격리실 입원료도 원가가 125%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발단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1년간 기본진료료 재평가를 위한 별도연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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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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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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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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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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