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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8.4% 인상 요구···공단 "돈 없다"
양측 4차 협상, 첨예한 입장차 재확인한 채 협상 결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5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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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병협이 15일 오전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4차 협상을 가졌으나, 첨예한 입장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협상장을 나섰다.
이날 병협은 지난 회의때(11.6%)보다 다소 낮아진 8.4%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공단은 재정한계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재정상황과 재정소위가 제시한 수가조정률을 감안할 때, 무리한 인상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
병협은 병원이 보유한 기기나 시설 등 '실질적인 원가보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경쟁에 따른 과잉공급분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공단 관계자는 "병협이 한자리수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우리측과는 차이가 너무 컸다"면서 "이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채 협상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쟁에 따른 과잉투자 부분에 대한 원가보상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공급 컨트롤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공단이 재정상황만을 얘기하면서, 원가수준도 안되는 인상률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최근 3년내 통계치를 가지고, 8.4% 인상안을 내놨으나 공단측은 턱없이 낮은 수치를 제시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서 "물가인상률이나 원가보상 없이 건강보험재정만 가지고 제한선을 정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단이 일방통행만 거듭하고 있어 얘기가 안된다"면서 "원가보상도 안되는 인상률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의 경우 타 단체와의 협상에 비해서도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공단과 병협은 이날 추후 협상일정도 확인하지 못한채 협상을 접었다.
이날 병협은 지난 회의때(11.6%)보다 다소 낮아진 8.4%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공단은 재정한계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재정상황과 재정소위가 제시한 수가조정률을 감안할 때, 무리한 인상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
병협은 병원이 보유한 기기나 시설 등 '실질적인 원가보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경쟁에 따른 과잉공급분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공단 관계자는 "병협이 한자리수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우리측과는 차이가 너무 컸다"면서 "이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채 협상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쟁에 따른 과잉투자 부분에 대한 원가보상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면서 "공급 컨트롤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공단이 재정상황만을 얘기하면서, 원가수준도 안되는 인상률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최근 3년내 통계치를 가지고, 8.4% 인상안을 내놨으나 공단측은 턱없이 낮은 수치를 제시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서 "물가인상률이나 원가보상 없이 건강보험재정만 가지고 제한선을 정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단이 일방통행만 거듭하고 있어 얘기가 안된다"면서 "원가보상도 안되는 인상률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의 경우 타 단체와의 협상에 비해서도 입장차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공단과 병협은 이날 추후 협상일정도 확인하지 못한채 협상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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