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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조정률 형평 안맞는다" 문제제기
공단-의협 수가4차 협상, 과거 협상결과 반영률 기대이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5 2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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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의협은 지난 협상에서 공단과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수치조정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공단은 15일 저녁 제4차 수가협상을 갖고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최종협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지난 3차 협상 때보다 한발씩 양보한 조정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나, 여전히 둘 간의 편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협상때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협상결과를 전했다.
당초 공단은 유형별 협상과 더불어 과거 단일환산지수 하에서 '수혜' 또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기관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그간 단일환산지수 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의과의 경우 이번 협상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 그러나 결과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협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의 핵심은 기관별 형평 맞추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안은 이익을 봤던 기관에 대한 조정이나 손해를 봤던 기관에 대한 배려, 모두 너무 적은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형별로 수가를 일시에 조정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비례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 "공단 안은 이 같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날 4번째 협상까지 결렬됨에 따라, 향후 협상일정은 더욱 바빠질 전망. 의협과 공단은 내일 저녁 다시한번 모여 서로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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