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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우명무실…'신고 0건'

공단·제약협 접수결과…업체들 알고도 쉬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0-16 11:18:45
의료계와 제약사간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업체의 기피현상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각 단체가 운영 중인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 불공정행위를 파악 중인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접수중인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제약사와 학회 관련으로 접수된 것이 한 것도 없다”며 “접수된 건수는 카운터 약사 문제와 비품 비아그라 판매, 사우나탕의 부황, 성형외과 시술 부작용 등 제약사와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실은 “신고의 보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화를 통한 유선상의 신고를 의료단체간 공동자율규약에 따라 인터넷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켰으나 경쟁자 관계인 제약사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과 내부 문제를 알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회와 제약사간 불공정거래 신고의 난맥을 내비쳤다.

제약협회측도 “지금까지 제약사와 관련된 신고건수는 1~2건 있으나 조사결과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고센터 보다 공정위 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추후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자율규약의 세부규정 중 PMS(시판후조사) 건수를 제한할 것인가와 학회 지원 금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예전 같으면 ‘카더라’라는 업계 소식으로 조사를 했으나 사법권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위 유권해석 후 자율규약의 세부규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움추린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제약사간 불공정행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 다반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체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신고건수가 접수되면 병원과 학회 및 제약사간 사실관계를 듣고 경중을 따져 이를 엄격히 심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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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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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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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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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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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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