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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적용, 의원 9122곳 371억원 삭감

심평원 상반기 통계, 이비인후과>내과>소아과 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19 07:18:01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총 371억원의 급여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전체 삭감액의 1/3을 차지했으며, 내과, 소아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됐다.

동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 2만5752개소 가운데 35.4%인 9122개소에서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가 적용, 총 371억 1941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과목별 삭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109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으며 내과 83억원, 소아과(소아청소년과 포함) 57억원, 일반의 43억원, 정형외과 34억원 등도 삭감액 규모가 컸다.

특히 이들 상위 5개 과목의 삭감액 총액은 의원급 전체 조정액의 88%에 해당하는 327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차등수가적용이 이들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의원표시과목별 차등수가적용 현황(단위:기관, 천원/ 소아과-소아청소년과 포함)
또 이비인후과의 경우 전체 1858개 기관 중 무려 71.1%인 1321개소가 차등수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돼 차등수가적용률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정형외과가 1871개소 중 955곳이 해당돼 51%의 적용률을 보였으며, 내과 46.9%(1819/3877개소), 소아과 ·정형외과 40.9%(1798/4399개소·955/1871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의원급 외에 요양기관들의 전체 기관대비 차등적용기관 비율, 삭감액 규모는 △약국 26.9%(5458/2만269개소), 57억원 △한의원 6.7%(705/1만475개소), 2억원 △보건의료원 64.7%(11/17개소), 920만원 △치과의원 0.9%(119/1만2957개소), 2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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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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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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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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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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