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의 약가인하로 제약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나 수술적 항생제 사용 등 의료행위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19일 “올해부터 시작된 수술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 관리는 약가인하와 무관한 부분으로 항생제 오남용과 적정 가이드라인 연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재평가를 통해 항생제 약가를 30~40% 인하키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계는 항생제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감을 보이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약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약효군 생산실적에 따르면, 항생제 약효군에 속하는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이 1조 8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생제의 약가인하 결정이 심평원이 추진하는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와 무관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평가총괄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항생제 약가를 얼마나 인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8월부터 시작된 예방적 항생제 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항생제의 과다사용이나 오남용을 줄이고 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계획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적정화를 위해 외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4개 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연말까지 한국형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학회의 입장을 도출할 계획이다.
평가팀 관계자는 “항생제 약가인하로 환자의 전체 진료비가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 항생제 처방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을 둔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각 학회의 자율에 맡겨 내년도 지침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항생제 질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