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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2.29% 병협 1.45% 이상 안된다"
건정심·복지부에 건의…치·한·약 인상률 원안 의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0-23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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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원회가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협상팀에서 제시한 2.29%, 1.4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공단 재정운영위는 유형별로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 및 미 체결된 유형에 대한 재정위의 부대결의를 준수해 줄 것을 건정심과 복지부에 건의했다.
재정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은 △2008년도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총액기준 2% 미만으로 한다 △병원과 의원의 2008년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항목.
결국 공단 협상팀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양 단체의 수가인상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 협상팀이 의협과 병협에 제시한 최종수치는 의원 2.29%(단가 62.1원), 병원 1.45%(62.2원)였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수가논의에 앞선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주장한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협상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협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4%의 인상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단체 및 양 단체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결정은 제도개선소위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을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이날 공개된 당사자들의 의견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 체결된 치과와 한방, 약국에 대한 수가협상결과를 보고도 이뤄졌으며, 건정심은 이들 3단체의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의 최종 추인으로 치과와 한방은 각각 2.9% 수가인상을, 약국은 1.7% 인상을 확정짓게 된 것.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이들 단체의 2008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치협 63.6원, 한의협 63.3원, 약국 63.1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공단 재정운영위는 유형별로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 및 미 체결된 유형에 대한 재정위의 부대결의를 준수해 줄 것을 건정심과 복지부에 건의했다.
재정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은 △2008년도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총액기준 2% 미만으로 한다 △병원과 의원의 2008년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항목.
결국 공단 협상팀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양 단체의 수가인상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 협상팀이 의협과 병협에 제시한 최종수치는 의원 2.29%(단가 62.1원), 병원 1.45%(62.2원)였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수가논의에 앞선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주장한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협상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협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4%의 인상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단체 및 양 단체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결정은 제도개선소위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을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이날 공개된 당사자들의 의견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 체결된 치과와 한방, 약국에 대한 수가협상결과를 보고도 이뤄졌으며, 건정심은 이들 3단체의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의 최종 추인으로 치과와 한방은 각각 2.9% 수가인상을, 약국은 1.7% 인상을 확정짓게 된 것.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이들 단체의 2008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치협 63.6원, 한의협 63.3원, 약국 63.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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