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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의 범위 등 입안예고

복지부, 방문간호 조무사 교육과정 등도 규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0-28 21:59:03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각각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요건을 최근 10년 이내에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일정요건의 지정조건을 갖춘 학교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과목 평가점수 기준을 각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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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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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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