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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차별적 수진자조회 즉각 중단하라"
공단에 항의문 발송…"수용 안하면 강력 대응"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09 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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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허위·부당청구 진료모형을 정해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기로 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무차별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단의 진료모형 수진자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가능성이 있는 월권행위이며, 사용자의 자율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공단의 무차별 수진자 조회가 의료인력의 기술향상 의욕을 꺾어 의료수준의 하향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공단에 수진자 조회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항의문에서 "일부 부정사례를 침소봉대해 의료인 전체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공단이 의협의 촉구를 무시하고 무차별 수진자 조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 및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8개 진료모형을 선정,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진료모형은 △병원장 친·인척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직원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생활권외 거주자 진료가 많은 기관 △학생 성장통 관련 진료건수가 현저히 많은 기관 등이다.
의사협회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단의 진료모형 수진자 조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가능성이 있는 월권행위이며, 사용자의 자율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공단의 무차별 수진자 조회가 의료인력의 기술향상 의욕을 꺾어 의료수준의 하향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공단에 수진자 조회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항의문에서 "일부 부정사례를 침소봉대해 의료인 전체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공단이 의협의 촉구를 무시하고 무차별 수진자 조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 및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8개 진료모형을 선정,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진료모형은 △병원장 친·인척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직원 진료건수가 많은 기관 △생활권외 거주자 진료가 많은 기관 △학생 성장통 관련 진료건수가 현저히 많은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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