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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깎고, 본인부담 인상···요양병원 대위기
노인병원협의회 강력 반대, 박인수 회장 "도산 급증할 것"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11-12 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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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사진)는 10일 ‘한·미·일 3국의 노인의료정책 현주소 및 방향’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인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는 현 수가를 15% 인하한 것으로 앞으로 도산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해 수가 인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노인요양환자가 늘어 병원이 증가했을 뿐 흑자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당장 내년부터 일당정책수가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들이 새 수가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조차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서두르면 환자와 병원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일부 요양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며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를 대폭 낮춘 상황에서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40%로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2~3년간 상당수 노인요양병원들이 무너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최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문제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노인병원 전체의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점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이처럼 노인병원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노인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인수 회장은 “내년부터 노인요양병원의 인력,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의료기관평가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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