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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재심의 또 불발…파행 장기화
정개특위 운영 놓고 갈등여전…16일 재심의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11-12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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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또 다시 취소됐다.
정개특위 운영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으로, 복지위의 법안심의 파행이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후 2시 개시될 예정이었던 법안소위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늘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료사고법안 및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 또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법안소위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돼, 부득이 소위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안건들을 추후 열릴 회의에서 논의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양당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경 회의를 재개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는 정개특위 운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성사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심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의료사고법안은 물론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의료법 또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개특위 운영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으로, 복지위의 법안심의 파행이 한달이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오늘 오후 2시 개시될 예정이었던 법안소위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늘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료사고법안 및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관의 위장폐업 및 부당청구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에 대한 심의 또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법안소위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돼, 부득이 소위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면서 "오늘 상정예정이었던 안건들을 추후 열릴 회의에서 논의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양당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경 회의를 재개한다는 계획.
그러나 발목을 잡고 있는 정개특위 운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성사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심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의료사고법안은 물론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의료법 또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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