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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정률제 최대피해자" 급여청구액 급감

정률제 이전 대비 청구액 11%·총진료비 9.6%감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1-15 07:50:53
한의계가 정률제 시행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드러난데 대해 정부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력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실적을 토대로 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 진료비는 정률제 시행 이전인 2007년 8월 대비 0.4%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정률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8월 진료비 청구 건수 3만7849건에서 10월 3만9234건으로 늘었지만 한방의료기관은 8월 6921건에서 10월 616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한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돼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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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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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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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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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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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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