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가 출범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미래건강연대(이하 미건연)는 26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현대컨벤션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등 1만여명을 회원으로 하는(미건연 주장) 단체는 앞으로 간호조무사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지위 및 역할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각 직역간에 분쟁을 조장하는 잘못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간호법 제정 반대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도 있었다.
이순자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한나라당이 대한간호정우회에서 그토록 우리가 반대하던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속 마음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현실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도 또 보건의료계를 봐서도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밖에 없다"면서 "간호조무사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지위와 역할보장 및 각 직역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후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미건연은 창립선언문을 통해서도 "간호사법을 제정한다면, 향후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사법 무수한 독립법안이 마련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만 가속화 될 것"라고 주장하면서 "직역간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근무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직장선택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간호정우회지의 간호법 제정 글은 이명박 후보가 쓴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후보도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어려워진다면 그런 법안은 제정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만호 고문은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를 진료조무사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건연 상임대표는 이순자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이 맡고, 이정은 서울시여성연합회 회장, 김건희 전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한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나현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양명생 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 등 20여명이 고문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