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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거부키로
상임이사회 결정,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차질 불가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1-29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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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윤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안으로, 관련 자료의 일괄적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의협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말정산 관련 지침과 환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의협이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거부키로 한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단을 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국세청의 입장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내어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사윤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안으로, 관련 자료의 일괄적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의협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말정산 관련 지침과 환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의협이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거부키로 한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단을 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국세청의 입장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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