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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상한제 도입' 토론회 22일 열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국회의원회관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2-16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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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유시민의원실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상한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총액상한제를 포함시켰으나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액상한제 세부항목에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안종주 한겨레신문 기자가 사회를 맡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시간에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창엽 교수,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유시민의원실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상한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총액상한제를 포함시켰으나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액상한제 세부항목에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안종주 한겨레신문 기자가 사회를 맡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시간에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비롯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창엽 교수,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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