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암 검진 평가에 이어 암 진료기관 시범평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암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집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재현 과장(MD, 예방의학 전공)은 6일 오후 2시 암센터에서 열린 ‘암전문의료기관평가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암 진료 의료기관 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국립암센터를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재현 과장은 ‘암전문의료기관평가의 개요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10월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2010년 민간암센터가 포함된 암 진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평가기준으로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암 진료 질평가를 토대로 한국형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암조기검진기관 평가 공청회에서 내년 7월부터 700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현 과장은 “암센터 시범사업에서 복지부와 병협, 암관련 학회,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평가지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의 기준과 일정 및 결과공표를 공유해 평가중복에 따른 해당병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유도방안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미국 암 질평가기구(Commission on Cancer) 인증 효과를 언급하면서 “CoC 인증을 받은 병원은 25%에 불과하나 인증받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수는 80%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규제보다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통한 질 향상과 학회 등 전문가단체의 실제적 참여를 평가원칙으로 하겠다”며 질 평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재현 과장은 “암 진료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질 향상을 위한 환경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가보장과 지불제도 개편을 통하 진료왜곡 방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과장은 “암 환자 증가와 민간기관의 암센터 경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기관평가와 시기를 병행해 병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