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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 내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내년 6월 의원입법 추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10 0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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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협이 마련한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범위의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7대 대선 선거기간동안 유력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제안하고 △2008년 1월 동등계약에 대한 개념정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하고 △6월에는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여 △10월부터는 의과부문 건강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건강보험 동등계약의 쟁취는 의권회복의 시작"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합쳐 투쟁력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마련한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범위의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7대 대선 선거기간동안 유력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제안하고 △2008년 1월 동등계약에 대한 개념정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하고 △6월에는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여 △10월부터는 의과부문 건강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건강보험 동등계약의 쟁취는 의권회복의 시작"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합쳐 투쟁력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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