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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불법 리베이트에 높은 관심 표명"
공정위 노상섭 팀장, "불법 여부 잣대는 대가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2-11 0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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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세미나에서 “제약사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제약사간 경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처방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상섭 팀장은 ‘보건의료산업과 공정거래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조치로 제약업계가 영업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은 대가성 지원에 있다. 1만원을 지원했더라도 문제가 되고 대가성이 아니라면 1억원을 지원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말해 심사 잣대가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대가성 처방에 기인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상섭 팀장은 이어 “의약품의 수직적 담합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해 유통업체와 각서와 경고조치, 출고중단 등을 고려하는 제약업체가 있다면 공정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 공정위간 긴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의약품은 곧바로 가격인하가 들어갈 것”이라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담합을 경고했다.
제약사 조사 실무책임자인 노 팀장은 얼마전 가진 서울시의사회 강의내용을 언급하면서 “의사들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모든 지원이 영업사원의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전한바 있다”면서 “신뢰로 구축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제약사의 접대처방으로 변질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개사 제외업체 해피타임 얼마 안간다“
그는 특히 PMS(시판후 조사) 심사 잣대논란과 관련, “PMS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내 임상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에서 권장돼야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판촉용 PMS 지원은 지양해야 하고 정부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식약청이 마련 중인 PMS 고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다.
노상섭 팀장은 더욱이 “제약업체의 조사결과에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뿐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7개사를 포함해 총 17개사에서 제외된 업체는 안도하고 있는지 모르나 해피타임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경우에 따라 모든 제약업체로 조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팀장은 끝으로 “업계에는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나 생존하지 못하는 제네릭은 공정경쟁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공정위의 이번 충격적 메시지가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자사 5개가 포함된 7개 제약사의 추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쟁업체 및 경쟁제품에 대한 중상과 비방도 추후 발표 결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해 업체간 감시체계가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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