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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청능사는 되는데 의사는 안된다?"

'의료기사 전환-보청기 판매권 부여' 법안에 반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12-18 12:07:45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격증 소지자인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 뒤, 청능사만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청기 판매를 하고 있었던 이비인후과들은 청각사를 둬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

특히 이비인후과 개원의 중 청각진료를 중심으로 개원한 경우가 늘고 있어 장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데 발끈했다.

그는 이어 "청능사는 민간단체에서 만든 자격증에 불과한데 이를 의료기사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처치를 해야할 의료기사는 되는데 의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능사에 한해 보청기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과점으로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난청클리닉을 하고 있는 경우 '진단-수술적치료-보청기'가 진료프로세스로 자리잡았는데 이를 뒤집어야하는 것이냐"며 "보청기는 난청 진단 이후 치료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인 만큼 환자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학회 측도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이다.

이비인후과학회 한 관계자는 "17일 복지부에서 우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해 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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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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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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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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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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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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