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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 7일 공단 대강당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03 09:49:30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조경애)는 오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 및 실태(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의 쟁점(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유원섭 을지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현 건강보험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에 대해 과징금과 급여자격 정지 등 이중벌칙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수가 인상 및 급여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단의 수주를 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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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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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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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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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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