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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부분 철폐 가능성 제기
한나라당 관계자, "성형 등 비급여 위주 진료과 먼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04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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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들어서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면 철폐가 아닌 부분 철폐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4일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마련하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면 폐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큰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수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치는 보험급여 위주 진료과목은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형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비급여 위주인 진료과목은 당연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민영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화 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는 그간 의료의 산업화를 줄곧 강조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당연지정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아무것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부분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해 7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4일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마련하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면 폐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큰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수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치는 보험급여 위주 진료과목은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형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비급여 위주인 진료과목은 당연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민영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화 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명박 당선자는 그간 의료의 산업화를 줄곧 강조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당연지정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아무것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부분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라고 말해 7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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