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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군살빼기와 규제개혁에 중점"
신년기자회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 안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4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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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방안과 관련, 이 당선자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 당선자는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며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기능들을 융합시켜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이양작업과 관련 이 당선자는 "어제(13일) 1차 보고회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혼선도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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