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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허위사실 유포"…의협 고소
14일 소장접수…'개원의 진료비 실태' 공개토론 제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14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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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4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에 의협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하고, 오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과 의협은 지난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
공단측은 의협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별도의 자료를 내어 "의협의 자료는 사실왜곡"이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공단 사보노조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개원의 진료비 실태' 공개토론 제안
한편, 공단 사보노조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 공단직원들의 연봉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개원의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우리나라 의원의 2006년 평균진료비수입은 약 3억1천만원, 의사 1인당 진료비 수입은 2억5천9백만원으로 분석됐다"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 이의 절반인 1억3천만원을 개원의 연 소득으로 상정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만8천달러의 7.55배, OECD국가 평균인 4.5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초지일관 우리나라 개원의의 수입이 낮다고 하소연하는데, 건강보험·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민영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 수입을 포함하여 정확한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보자"고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협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편협한 금전만능 시각에서 벗어나 환자를 치료하는데서 행복을 느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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