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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임신중절수술 홍보한 회원에 '메스'
이르면 이달중 형사고발…서울 A의원 1곳 해당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2-14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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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을 홍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가 임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을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홍보와 유인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자정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합법적인 인공심신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계기였다.
자정활동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홍보하는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의사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 의사회가 법적조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최광은 법제이사는 "지난 12월에는 30여곳 1월에는 5곳에 대해 광고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대부분이 삭제했다"면서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끝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한 곳에 대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의사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친 후, 법적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현행법상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법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회원 보호와 함께 민감한 이슈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의사들이 조장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자정활동을 펼치게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을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홍보와 유인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자정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합법적인 인공심신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계기였다.
자정활동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홍보하는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의사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 의사회가 법적조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최광은 법제이사는 "지난 12월에는 30여곳 1월에는 5곳에 대해 광고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대부분이 삭제했다"면서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끝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한 곳에 대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의사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친 후, 법적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현행법상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법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회원 보호와 함께 민감한 이슈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의사들이 조장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자정활동을 펼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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